한반도의 새로운 군사강국 일본의 꿍꿍이속 /[최기영의 세상이야기]

◆[최기영의 세상이야기]213.한반도의 새로운 군사강국 일본의 꿍꿍이속

오늘은 건군 67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다. 남북이 60여 년간을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바람에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군사 강국이 되어버렸다. 호시탐탐 군사도발을 감행하려는 북한의 남침야욕과 헌법까지 바꿔가며 군사대국으로 재도약하려는 일본의 처절한 몸부림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다. 1946년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의 주도로 천황제를 유지해 달라는 조건을 달고 차후 영원히 정식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이른바 ‘평화헌법’에 조인(調印)을 한다. 따라서 현재 일본 헌법의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일본은 항복 후 즉시 육ㆍ해ㆍ공 전군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이 강해지고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군정의 명령으로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7만5천여 명으로 구성된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탄생 발단이다. 명목으로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함이라 말하지만 보유 장비와 전력을 따지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들은 몇 십년간 감추었던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남긴 여러 작품(?)들 중 최고의 걸작인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 북한은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만을 학수고대했고, 일본은 그런 엄청난 사태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직시하고 현재의 자위대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한반도에서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자국 영토를 수호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 그것을 빌미삼아 헌법을 개정하여 정식 군대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각종 굵직한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결국 평화헌법의 폐지를 추진하는 여론이 평화헌법을 유지하자는 여론을 추월하여 이윽고 헌법 개정을 완성했다. 일본은 미국만 눈감아 준다면 언제든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군림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작권 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인한 대 북한과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동맹국이 필요 할 것임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애시 당초부터 미국과의 결별을 운운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군사적으로 더 막강해 졌어야 했고, 또 해체 이후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감안해 시뮬레이션을 마쳤어야 할 것이었는데 단순한 논리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라는 몰상식한 생각과 우리 군사력의 우수함을 자평했던 것에서 대한민국은 큰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쌍수를 들고 반길 국가가 북한뿐만이 아님을 도무지 몰랐던 것일까? 아님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을 생각이었었나?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져 더 이상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나? 아무리 짜 맞춰 보려 해도 맞춰지지가 않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일들이 이렇다 할 큰 반대도 없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에 급물살을 탔다.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주변국들은 모두 하나같이 일본을 평화 공존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다. 일본이 일으켰던 대동아전쟁 당시 도살장 끌려가듯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종군위안부들을 상대로 오히려 그들이 매춘부였다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일본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빨리 전작권 이양 문제와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반드시 임기 중에 백지화시켜 안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여린 가슴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의 민족적 반역이란 다름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미래에 뻔히 돌아올 결과를 알고도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고 결정 지어 후손들에게 뼈저린 고통을 겪게 하는 후안무치의 행동이 바로 반역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직전에 가장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 여성 지도자가 위기로부터 반드시 나라를 구해낼 것이다. 그것은 곧 그의 사명이자 우리나라의 운명이다. 이렇게 중대한 이 상황에 우리의 역할은 다름 아닌 한데 힘을 모으는 일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고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밥그릇싸움으로 일관하다가는 또다시 나라를 잃는 뼈저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는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 2015.10.01. 한림(漢林)최기영 > ericchoi11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