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영의 세상이야기]213.한반도의 새로운 군사강국 일본의 꿍꿍이속 오늘은 건군 67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다. 남북이 60여 년간을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바람에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군사 강국이 되어버렸다. 호시탐탐 군사도발을 감행하려는 북한의 남침야욕과 헌법까지 바꿔가며 군사대국으로 재도약하려는 일본의 처절한 몸부림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다. 1946년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의 주도로 천황제를 유지해 달라는 조건을 달고 차후 영원히 정식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이른바 ‘평화헌법’에 조인(調印)을 한다. 따라서 현재 일본 헌법의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일본은 항복 후 즉시 육ㆍ해ㆍ공 전군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이 강해지고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군정의 명령으로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7만5천여 명으로 구성된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탄생 발단이다. 명목으로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함이라 말하지만 보유 장비와 전력을 따지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들은 몇 십년간 감추었던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남긴 여러 작품(?)들 ...